더불어민주당이 변협 등 제3기관 추천과,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각자 법안을 내놓은 건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샅바 싸움'이 여전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사이에 둔 여야의 추가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전 정청래 대표가 예고한 대로 자체 '통일교 특검법안'을 조금 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제3 기관이 이를 맡도록 했습니다.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기관에 특검 추천 권한을 준 건데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통일교 이외에도 신천지를 넣었고,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도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접수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을 12월 임시회, 그러니까, 내년 1월 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법안이란 해석도 적잖은데, 이 같은 내용은 오전 정청래 대표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도 예고됐습니다.
정 대표는 회견에서, 제3 기관 특검 추천을 약속하며, 2022년 대선 당시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정교 유착'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통일교 의혹에) 민주당의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원과 당의 조직과 연루됐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정 대표를 향해 '통일교 특검' 추진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던 국민의힘은, 추가 대응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사실상 자신들을 정조준한 여당발 특검안에 더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여당 안에서 그간 거론된 헌법재판소, 민변 추천권이 빠지며 비교적 협상 여지가 생겼지만, 수사 대상에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수사 은폐 의혹이 빠진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여당을 향해 되지도 않는 조건으로 판을 흐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할 거란 전망...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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