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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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쿠팡 "자체 조사 아냐" vs 경찰 "협의 없었다" / YTN

2025-12-26 6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발표와 관련해 ‘자체 조사’가 아니라정부와 공조한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민관합동조사가동시에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수사 대상인 쿠팡이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쿠팡과 경찰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쿠팡이 어제 어떤 내용을 발표한 겁니까?

[이고은]
사실 어제 대통령실 주재로 긴급 장관 등의 회의가 주최되기 바로 직전에 쿠팡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스스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이 정부 지시와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쿠팡이 발표한 것이 관련 유출 자료, 우리가 특정했다고 하면서 고객 정보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우리가 회수했고 정부에 다 임의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자가 3300만 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로 3000개의 계정만을 저장했고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특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서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만나서 자백까지 받았다라고 했고 이것이 모두 정부의 지시 내지는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쿠팡이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 등이나 이것이 모두 회수돼서 안전하게 정보들이 확보됐다고 쿠팡 측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쿠팡 측에 따르면 유출자가 3300만 개의 고객정보 중 30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정보만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고은]
실제로 국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사용하는 그런 쿠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출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형량을 결정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그런데 쿠팡이 자체 조사라고 하면서 밝힌 바로는 실제 유출자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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