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등 제3 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고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물타기 방탄'이라고 비판했는데, 이견이 워낙 커,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을 밝힌 지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제3 자 추천방식'으로,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올리면 3명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만큼, 정당은 물론,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민주당과 친소관계 논란이 있는 단체는 원천 배제했다는 설명입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셔도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이런 추천 기관으로 저희는 법안을 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요구대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수사 대상에 넣었고, 신천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범여권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개혁신당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두 명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애초 특검 논의의 발단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었다며, 신천지를 올린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중기 특검을 대상에서 쏙 뺀 건, 민주당의 특검이 '방탄용'이라는 걸 입증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추천권 역시 여전히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로 구성된 데다가 최종 임명권은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 정작 전재수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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