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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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커지고 있는 쿠팡 사태와 국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쿠팡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했다, 수사 방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황인가요?
[조기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관련된 정부기구가 총괄해서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각 부처는 필요 업무에 따라 쿠팡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나 국정원 등이 아마 쿠팡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해서 마치 수사권도 없는 쿠팡이 스스로 조사했다고 하면서 일방적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쿠팡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의무만 있는데 증거에 손을 대고 그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확인했다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사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을 대비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쿠팡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피해, 이런 것은 일절 고려 없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쿠팡 측의 얘기는 지금 좀 다르거든요.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노트북 증거를 훼손한 것도 정부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일단 국정원이 됐든 어떤 정부 기관이 됐든 사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는 있겠고 쿠팡은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는 있죠. 그런데 쿠팡이 발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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