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김건희, 각종 인사·공천 쉽게 개입"
민중기 "이로 인해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김형근 "다양한 사람이 대통령 아닌 김건희에 청탁"
김건희 특검팀, 조금 전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의 개입으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안동준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180일,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어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서로 전혀 공통 분모 없는 다양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김 씨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들의 청탁은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국정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 통계도 제공됐는데요.
여태까지 특검이 사건 수 기준으로 76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돼, 기각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기자]
특검 측이 입법 미비를 지적한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김형근 특검보는 우선 김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의율이 어려웠다는 건데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서인데요,...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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