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쪽 결과 보도자료에 ’김건희’ 179번 언급
민중기 "김건희, 각종 인사·공천 쉽게 개입"
민중기 "이로 인해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김형근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특검이 김 씨의 국정개입을 집중 지적했다고요?
[기자]
민중기 특검부터, 6명 특검보까지 발표 자리에 총출동했는데, 55쪽 보도자료에서 '김건희'만 179번이 언급됐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놨다고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입법 미비'도 지적했다면서요?
[기자]
김형근 특검보는 "기존법률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의율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특검...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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