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3특검' 가운데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은 김 씨의 국정개입을 집중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민중기 특검부터 6명 특검보까지 발표 자리에 총출동했는데, 55쪽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이름만 179번이 언급됐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 통계도 제공됐습니다.
여태까지 특검이 사건 수 기준으로 76건을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돼, 기각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김 씨 측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김 씨 변호인단은 특검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은 삼갔습니다.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특검은 '입법 미비'도 지적했죠?
[기자]
김형근 특검보는 "기존법률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의율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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