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방문해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현지 지도한 뒤,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방사포 체계에 대해 군사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되는 무기체계라며 타격의 집중성과 불의성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고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재판이 윤 전 대통령과 군이라든지 경찰 수뇌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합쳐진 겁니까?
[손정혜]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할 때 병합해서 할지 분리해서 재판할지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재판의 편의와 절차상 문제, 그리고 피고인 출석별로 만약에 이렇게 쪼개지거나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 우려돼서 일부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재판을 하다가 현재 대부분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고를 앞두고는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재판을 하겠다,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즉 대부분의 심리 공판은 종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앞두고 내란죄의 특수성상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종사자가 있고 그 부화수행을 하는 실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례차례 내란죄에 대한 법리를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선고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있어서는 우두머리의 양형, 중요임무종사자 양형,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통일적, 체계적인 선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재판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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