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 인상률인데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어요. 일단 중위소득이 뭐기에 이게 빈곤의 사각지대와 연결되는 겁니까?
[주원]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소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가 평균소득을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모든 사람 소득을 더해서 사람 수대로 나누면 되는데 공급을 생각해 보면 고소득일수록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평균소득을 구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11명이라고 할 때 소득순으로 쭉 순서를 세웁니다. 그러면 6번째가 딱 가운데죠. 그걸 우리가 중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렇다면 생계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됐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주원]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보통 중위소득의 32%를,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32만 원 아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 대상 그룹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 주거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인데 거기에 32%가 207만 8316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을 207만 8316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픽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위소득이 6. 5%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4인 기준 2026년에 20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4만 명 정도가 생계수급을 새롭게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돈인데 재정부담이 괜찮습니까?
[주원]
역으로 올해 예산안이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이 부분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수 있고요. 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은 있겠지만 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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