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어요. 일단 중위소득이 뭐기에 이게 빈곤의 사각지대와 연결되는 겁니까?
◆주원>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소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가 평균소득을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모든 사람 소득을 더해서 사람 수대로 나누면 되는데 공급을 생각해 보면 고소득일수록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평균소득을 구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11명이라고 할 때 소득순으로 쭉 순서를 세웁니다. 그러면 6번째가 딱 가운데죠. 그걸 우리가 중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의 기준을 삼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생계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됐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주원>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보통 중위소득의 32%를,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32만 원 아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 대상 그룹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 주거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인데 거기에 32%가 207만 8316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을 207만 8316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위소득이 6. 5%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4인 기준 2026년에 20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4만 명 정도가 생계수급을 새롭게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돈인데 재정부담이 괜찮습니까?
◆주원> 역으로 올해 예산안이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이 부분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수 있고요. 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올해 예산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소식을 접하고 내 부담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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