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시 서훈·박지원 등 5명 무죄 확정
수사팀, 항소 의견…지휘부 의견 취합해 논의 중
1심 무죄 선고에 이 사건 고발한 국정원, 고발 취하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오늘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안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일단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휘부 의견까지 취합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면서 항소 포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법조계 반응도 이를 무릅쓰고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현재까지는 적어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건데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총장 대행이 사퇴하는 등 큰 내홍을 겪었는데요, 현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은 클 거로 보입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유족 측 반발이 거세겠죠.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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