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개혁’ 언급
공공 부문 포함 연금·노동 등 6대 개혁에 ’고삐’
구조개혁 이해 당사자 ’광범위’…반발 조율 ’숙제’
인공지능·연구개발 투자로 신성장 동력 확보 집중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성과 내기'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개혁 과정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과 노동, 연금 등 6대 분야 개혁 과제를 해결하며 성장 장애물을 없애겠단 구상인데, 이에 따른 갈등 조정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업무보고 대상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토의 초반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슷한 기관들을 굳이 나눠놓은 거 같다며 재편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 거의 똑같은데 왜 저걸 나눠서 대표를 두 명씩이나 두고 그럴까….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문제도 이게 정책 과제 중의 하나이긴 할 텐데….]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이 같은 공공 부문과 함께, 연금과 노동, 금융 등 6대 분야 구조 개혁에 고삐를 조일 방침입니다.
자본과 노동력 등 있는 자원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성장치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6대 분야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일, 신년사) :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와 정년 연장,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구조 개혁의 이해 당사자는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개혁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를 적절히 조율해 결과물을 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인공지능 중심 신산업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 : 내년(2026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취임 이후 36번의 정상회담으로 기틀을 마련한 주요국들과의 경제 협력 약속이 실제...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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