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베네수엘라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이틀 만에 뉴욕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으로 이송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화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헬기에서 내린 마두로 대통령, 다리를조금 저는 듯하거든요. 그리고 뒤이어서 배우자 플로레스도 내리게 됩니다. 함께 체포된 배우자 플로레스는 눈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체포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미국 법정에 서게 된 건데 자신을 전쟁포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열수]
마두로가 일반 형사범으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마약과 관련돼서 4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두로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전쟁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의 근본적인 규범은 어디 있냐면 바로 제네바협약에 있습니다. 1949년도에 완성된 제네바협약 중에 포로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포로에 관한 규정은 만일 포로가 특정 범죄,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학살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데 가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포로는 석방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도 묻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했던 것은 군사적 침략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행위이지 않느냐. 한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가 침략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에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해서 노리에가 당시 그 사람도 마약범죄로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는데 40년형을 받았거든요. 아마 마두로도 피해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두로는 여전히 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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