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탄원서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죠?
◆이고은> 맞습니다. 지금 구의원 A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2023년 말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한테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줬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인데요. 지금 경찰에서 아마 조사 과정 중에는 해당 탄원서를 적게 된 이유뿐만 아니라 그 탄원서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금전을 제공했다면 제공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이 사람의 진술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제보의 경위 등을 순차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가 자백해야만 사실상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공여자 스스로가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후에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자수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여자가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을 정도로, 또 이것을 사회에 공개했을 정도의 상황이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 이런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이 된다면 다음 쟁점의 김병기 의원이 배우자가 이런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배우자만 받았는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10809143629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