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결심 공판 전날인 오늘(8일) 내란 특검이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부장검사부터 특검보, 조은석 특검까지 모두 모여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두고 토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 회의 언제 열립니까?
[기자]
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하기 위함인데,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도 회의에 참석합니다.
수사 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도 출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데,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내일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피고인이 많은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조금 앞당겼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1~2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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