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특검팀의 구형이 나올 예정인데 오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오늘 통상적으로 구형량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는 사건인 데다가 특히 이게 선례가 그렇게 많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나 무게 그리고 구형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질 파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끼칠 영향력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어떻게 결정할지, 특히 지금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공범들 관련 재판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의 구형이 어떻게 보면 이후의 재판 구형과 선고의 가늠자가 될 역할도 할 수가 있고 특히 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차등 구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구형량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범죄의 중대성, 파급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 형법 87조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구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구형량 자체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내란특검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을 할 때에 15년을 구형을 하고 이것이 선고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도 있는 양을 검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형량이 결국은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구형이 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특검의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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