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병진·신영대 나란히 ’의원직 상실’
민주 165석→163석…6.3 지방선거 4곳 재보궐 확정
민주 양문석, 대법원 곧 선고…2심까지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직 의원이 오늘(8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과 맞물려, 오는 6.3 지방선거의 판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하루에 두 명이 ’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기자]
네, 경기 평택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2대 총선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신영대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이로써 기존 165석에서 163석으로 줄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의 판도 커질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까지, 모두 네 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의원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광역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질 현역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요, 당내 경선이 끝나는 대로 금배지를 떼고 본선에 나서게 되는 만큼, 보궐선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10곳 안팎에서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어수선한데요, 관련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를 원천 금지키로 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자였던 김경 시의원이 이른바 ’1억 원 녹취 이튿날’ 서울시 공관위 회의에서 단수 공천돼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김병기-강선우 방지법’을 마련한 건데요.
공관위 회의록을 다 남기고, 부적격에 예외를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 /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 : 서울시당에서 벌어...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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