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팀 16명 집합…구형량 논의
특수본 차장검사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참석
오후 3시 회의 시작…공판 순서·절차도 논의
피고인 8명…최종의견·구형 방식도 논의 필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내란 특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내란 특검 부장·차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 등 모두 16명이 내란 재판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회의에 참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띤 토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구형량뿐 아니라 공판 진행에 관한 여러 사항을 의논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누구부터 진행할지 순서를 정해야 하고요,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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