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내란 특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내란 특검 부장·차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 등 모두 16명이 내란 재판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회의에 참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세 시간 가까이 열띤 토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형량뿐 아니라 공판 진행에 관한 여러 사항을 의논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누구부터 진행할지 순서를 정해야 하고요,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거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1~2시간 동안 최종 의...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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