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만에, 특검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합니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오늘 재판이 마무리 되는 거죠.
[기자]
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을 조금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조금 일찍 시작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돼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다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측이 증거 관련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 초반부터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 전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호칭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특검에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공소장 변경도 지적하면서 자위적 해석의 픽션, 그러니까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은 범죄적 상상력이라고도 반박했는데, 특검은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바꾼 것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특검 구형일텐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 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 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어제 회의까지 열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후 세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재로 특검팀 부장, 차장검사, 특검보 전원이 모여 강도 높...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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