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중형 구형이 예상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 관련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며 오늘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형량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쯤 구형량 나올까요?
[서정빈]
저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형량 자체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피고인의 숫자도 8명이기는 한데 사안의 내용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사안들이기도 하고 장기간 재판이 계속돼 왔던 만큼 쟁점 역시도 무척 많은 사건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통상적인 사건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것이다. 구형량에 있어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몇 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딱 한 줄로 끝나기는 한데 그런 사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고. 결국 특검 입장에서도 앞서 있었던 쟁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또 구형에 이르기에 근거들, 왜 이런 구형을 하는지 또 이런 혐의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법적인 평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구형을 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휴정을 하고 2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2시간 정도 안으로는 구형을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모두가 어느 정도 중요한 쟁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부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913155995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