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공판 낮 12시 반쯤 오전 공판은 종료됐고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이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보면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양지민]
아무래도 지금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구형을 거쳐서 선고까지, 선고가 과연 언제 내려질 것인가조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라든지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명의 피고인이 함께 병합돼서 재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늘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10시보다는 이른 시각인 9시 20분으로 조금 더 당겨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 시간을 조정해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거나 결심공판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판단되고 그만큼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안으로 최대한 절차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지나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건데 늑장 재판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재판 초에는 월에 3번 정도, 4번 정도 진행되다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주 3회 정도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재판이 늘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고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속취소가 됐었다 보니까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또 1심에서 구속기간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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