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만에, 특검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합니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사회부입니다.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공판을 마치고 1시간 반가량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을 조금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조금 일찍 시작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오전엔 어떤 부분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오전 내내 김용현 전 장관측의 증거 관련 의견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견강부회, 자위적 해석의 픽션, 범죄적 상상력 등의 표현을 쓰며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비상계엄과 그 이후 일련의 상황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권한 행사였다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과 관련해서도 불법적으로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도 북한 도발 행위 관련 논문 등을 제시하며 증거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특검 구형일텐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 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 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어제 회...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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