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결심 공판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후 재판 재개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원래 오늘 마지막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변론종결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구형과 최후진술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선고만 남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늘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그리고 구형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증거조사 중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1년 동안 증거조사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실상 증거조사입니다. 오늘도 여러 서증 등 관련해서 오전에 공개된 부분까지 다 확인했는데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늘도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증거조사의 내용과 방법, 형식뿐만 아니라 그외의 부분까지도 굉장히 격앙된 변호인들의 모습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의문과 불만들을 다 토로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오후 재판 역시 속도 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피고인을 8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결심공판을 진행했던 사례가 예전에도 있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피고인이 8명인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도 진행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피고인 8명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사건을 병합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 또는 재판이 개시된 상황과 그리고 진행 과정 단계 등을 고려해서 그동안 세 갈래로 진행됐던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병합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8명이 다소 많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원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지장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동피고인이 16명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오늘 이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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