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어제 귀국한 직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원래 김경 시의원, 오늘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일정을 당겨서 어제 귀국했습니다. 아무래도 압박감을 많이 느낀 것 같죠?
[임주혜]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만약 계속해서 차일피일 귀국을 미룬다고 하면 수사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요. 일단 이미 이런 문제가 국내에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부분이 국민적으로도 공분을 산 부분에 더해서 수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면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체포영장 청구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하루라도 먼저 귀국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 김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정리해 볼까요?
[임주혜]
뇌물죄가 적용되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느냐. 그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들이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1억 원이라는 돈을 주었지만 돌려받았다라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 자체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도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최초에 있었고요. 받았다가 돌려줬다라고 했다가 강선우 의원이 받지도 않았다는 중간에 잠시. 의견이 번복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고 돌려받았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강선우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금전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도 당연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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