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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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도 내일 진행될 텐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 이야기까지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의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재판 일정을 꼽아볼까요?
[이고은]
일단은 내일 있을 결심공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상 결심이 예정되었다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일종의 지연 전략을 쓰면서 결국 결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던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일 있을 결심공판 마무리 단계에서 결국 특검에서 내란의 수괴,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서 가장 높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높은 구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재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그간 특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서는 징역 10년이라는 상당히 높은 중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과연 재판부에서 구형량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선고 결과를 내놓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공격을 유도했다, 이런 혐의인 건데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사작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만 단독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이 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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