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민주 "15일 상정"
파견 검사 기존 30명→15명…"검사 의존 탈피할 것"
내란 청산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파견 검사를 절반으로 대폭 줄인 부분이 눈에 띄는데,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중수청·공소청 관련 정부 안을 놓고도 내부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뒤로 하고, 민주당은 수적 우위로 속전속결 처리했고,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할 수 있고,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검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검사 인력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부 안이 발표돼, 민주당은 혼선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 아니냐는 볼멘소리 속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정 이견을 시사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입장을 정정했고, 정청래 대표도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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