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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심은 얼마나...또 ’장시간 변론’ 가능성 / YTN

2026-01-13 1 Dailymotio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결심 공판이 잠시 뒤에 다시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오늘도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9시 반부터 내란재판 결심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재판부가 오늘은 무조건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주혜]
지난번에도 최후 공판기일이라고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서증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할애하면서 사실상 공판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보통 최후공판이라고 한다면 서증조사 같은 경우에는 짧게 지나가고요. 최후진술 같은 부분이 주된 공방을 이어가는 포인트가 되고 결국 검찰의 구형을 듣고 정리하는 자리인데 검찰의 구형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전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 오후 상당 부분은 서증조사에 시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후 늦게라도 검찰의 구형이 시작된다면 그래도 오늘은 공판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룰이랄까요. 지난번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그런 건 달라지지 않은 거죠?

[임주혜]
지귀연 재판부에서 절차적인 만족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절차적인 만족감이라는 건 결국 재판이라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 역시도 정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 내가 공방이 오가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 다뤄졌다는 느끼는 것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판의 막바지에 온 만큼 적어도 피고인이 원하는 주장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지귀연 재판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한은 없이 시작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결론을 못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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