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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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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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특검은 또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임주혜]
오늘이 진정한 의미의 최후공판입니다. 마지막 재판 기일이라고 평가되는데 일단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이미 변호인 측에서도 6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서증조사라는 것이 증거와 관련해서 이 증거를 내가 왜 제출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낭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의 양도 방대하고 관련자들도 많고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이 최소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오전 내내, 점심시간 휴정 이후에도 상당 시간 할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후 늦게부터는 검찰 측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제 생각으로는 구형 과정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리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8명이니만큼 구형에도 2~3시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찰이 왜 이런 형량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만약 특검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구형한다면 굉장히 중형이기 때문에 이 중형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시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2~3시간. 그리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8명이고 최후변론에 30분 정도만 소요된다고 해도 8명을 단순히 곱해 보면 또 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진술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시간 정도 분량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1시간씩은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시간이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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