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윤석열 구형]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의 결심이 진행중입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비판도 상당한데요. 오늘은 결론을 낼 수 있을지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조금 전 오전 공판이 끝났다, 그리고 오후 1시 40분에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끝냈어야 하는 재판인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난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지난 재판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게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재판 과정이었기 때문에 증인조사라든가 아니면 증거가 현출되는 것, 이거 다 봤잖아요. 대부분 나올 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결심공판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중복된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말의 속도 고의 지연, 이런 걸 통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게 법정이 아니라 정치의 장,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았나. 어쨌든 지귀연 재판장의 고민도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양쪽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양쪽 모두에게 거대한 반발은 막아보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너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그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 권위를 쇠퇴시키는 떨어뜨리는 역할까지는 가지 않는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오늘 오히려 변호인단에서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다. 오히려 특검 측에서 재판 지연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법조인으로서 지난 재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진녕]
무슨 재판이 지연됐죠? 소송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 예전에 의정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312365067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