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심으로,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에 구형을 했는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최 교수님.
[최창렬]
저는 예상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 중 하나인데 형법 87조에 말이죠. 내란우두머리의 경우에. 원래 무기금고는 하지 않기로 했고 노역형이 없는 거니까. 사형이냐 무기징역 둘 중에서 어느 거냐 이 구형량이 이게 쟁점이었는데 왜 제가 사형을 예상했느냐 하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분들은 그때는 사상자가 있었고 이번에는 사상자가 없었다. 또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다. 이런 예를 들면서 무기징역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사형을 예상했냐면 어차피 사형은 집행이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1997년부터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에.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구형이 이제 사형이 되면 선고는 사형될지 무기징역이 될지 알 수 없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는 무기징역이 됐어요, 구형은 사형으로 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가 무기징역이 됐다가 이제 22년 6개월로 했다가 17년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는 1980년도였고 2024년도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고 국민주권주의를 완전히 손상한 기도에 이건 아마 특검에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로 저는 사형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예상했고 실질적으로 사형을 구형했고. 특검이 사형양형도 길게 설명했습니다마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저는 사실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3개밖에 없으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형이 구형된 건 저는 조금 이례적이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323081627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