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려한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주요 내용,오늘 서정빈, 김성수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결국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어느 쪽으로 구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사안이 워낙 중대하긴 합니다마는 법조인이시니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결과?
[서정빈]
저도 과연 구형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형 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인 전두환 씨, 노태우 씨에 대한 판결 자체가 최고형이 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사형이 실질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구형 역시도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에 대한 판결 자체를 참고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전두환 씨의 내란죄보다도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교를 하면서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했었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김성수]
저도 무기징역 쪽이 더 우세하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지금 현재 사형이 내란죄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형이 당연히 가능한 구형이 될 수는 있지만 다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형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사형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선고되는 형을 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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