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이 내란 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탈한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구형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많은 분들이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그동안 그런 기조가 있어 왔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사형보다는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정도로 내지 않을까 싶은데. 윤 전 대통령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굉장히 큰 실망감입니다. 뭐냐 하면 의연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마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는 오히려 사형을 하면 이분한테 무슨 박해받고 큰 순국하는, 이런 입장으로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들이 보여준 태도나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까지도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구형이 있기까지 1년여의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상당히 저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해서 재판부를 바꿔야 된다, 이런 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피고인도 여러 명이고 수사기록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이것을 1년도 안 된 시점에 마무리한 것은 재판부, 사법부로서는 신속한 재판의 의지가 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판,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랄지 윤미향 전 의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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