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규제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쿠팡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비호에 나선 의원들은 쿠팡이 광범위하게 뿌린 로비와 기부금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 의회 청문회 첫 질의부터 쿠팡이 등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 : 한국 규제기관이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그 예입니다.]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하며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캐롤 밀러 / 하원의원 (공화·웨스트버지니아) : 최근 한국이 미국 경영인 2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을 한국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라고 보십니까?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는 없습니까?]
쿠팡이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워싱턴주 출신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트럼프식 무역 협상에도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델베네 / 하원의원 (민주·워싱턴) : 우리 워싱턴주 지역구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으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이젤 코리 / 아시아정책연구소 연구원 :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유형의 조사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쿠팡 질의에 나선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쿠팡으로부터 기부금 한도인 5천 달러를 받았고, 밀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은 쿠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최근 5년간 로비 자금으로 150억 원 넘게 투입하고 트럼프 측근 인사를 영입하며 미국 정·관계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DC 찾아 쿠팡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 (중략)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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