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속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로 되돌아가는 거라는 비판에, 지지층 여론까지 악화하자 정청래 대표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법’에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체제로 되돌아가는 격이다, 사실상 ’검찰 시즌2’란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12월 3일 이전, 윤석열 정권 검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그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서 사실상 ’검찰 시즌2’를 하는 거 아니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일각에서 논의되는 ’보완수사요구권’조차 남겨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 안을 주도했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은 예고했던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입법이자, 검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보학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라며 수정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대원칙은 훼손해선 안 된다며, 정부 안을 손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사과까지 하며, 지지층 사이 비판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신호탄으로 의원들은 물론,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선 검찰청 폐지 때 ’당정 엇박자’로 홍역을 앓았던 민주당은, ’질서 있는 토론’으로 이견을 좁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 갈등을 극도로 경계하는 건데,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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