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또 한 번 이어갔고,원-달러 환율은 열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480원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500원도 머지않은 분위기인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환율 이야기해 보기 전에 시장 주요 이슈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관련해서 합법인지 정당한지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정환]
길어지는 이유는 심리가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블룸버그나 다른 통신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결국 나올 것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무래도 관세라는 것이 세금인데 세금은 국회에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 권한 같은 것들을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법률이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비상권한 같은 것들을 쓰면서 국가경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흔히 말해서 국회 인준을 받지 않은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법원 이전에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들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부과되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받은 관세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결 나기 이전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것에 대비해서 소송 같은 것들, 흔히 말해서 청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코스피 증시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700선 넘었고요. 이렇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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