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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복귀 돕는 산재 보험...처리 기간 단축 추진 / YTN

2026-01-15 14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산업 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더 빠르게 보상받는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 신속 추진 국정과제 선정되면서 현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재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길]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일터에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요. 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상계 조치를 먼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대지급제도라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해 드리고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융자해 드리고 있고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내용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업무상 질병처리 기간 단축이 신속추진 국정과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업무상 질병이 늘었고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박종길]
지난해 저희들이 산재를 한 18만 5000건 처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5만 1000건이 업무상 질병입니다.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산재 처리 건수의 한 28%를 차지하는데요. 5년 전에는 이게 15%였거든요. 업무상 사고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은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질병이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 근골격하고 소음성난청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정신질병이라든지 직업성 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꽤 많이 늘어나는 건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박종길]
... (중략)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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