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 또한 허가해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이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어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홍정석]
재작년이죠, 12월 4일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재판이 계속 이어져왔었고 드디어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형사35부에서 첫 선고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선고하고 판결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아마 판결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최종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순서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겁니까?
[홍정석]
전혀 없고 판사의 재량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사안의 중대성인가요?
[홍정석]
맞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에 선고의 형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해야 파장이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생중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살펴보도록 할까요? 혐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입니까?
[홍정석]
이번 선고는 사실 비상계엄의 몸통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게 가장 큰 혐의고요. 그때 당시에 전 국민께서 방송 중계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버스로 가로막고 그리고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 혐의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경호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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