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늘은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인데요.
오늘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은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 생중계되는데요.
법정 분위기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 실시간으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법원 주변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가 집회를 열고 무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등이 출동해 주변 경계를 살피고 있고, 청사 외곽에 차벽을 세워놨습니다.
법원 청사도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며 평소보다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본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며 추가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경호처를 통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등 크게 보면 다섯 갈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죠?
[기자]
네,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선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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