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1심 선고가 나옵니다.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취재기자 연결 통해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8개 재판 중 첫 선고입니다. 어떤 의미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오늘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면 그리고 형을 어쨌든 선고하게 된다면 과연 대통령의 책무의 책임성,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지켜볼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내란재판이 마쳐지면서도 특검에서 구형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져야하는 책임의 크기가 상당하다는 것 역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 역시도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과연 법원에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일면 엿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포함이 돼 있고 다른 혐의보다도 중하게 처벌할 수 보는 있는 부분이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감목하는 그런 지위에서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했다라는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엄중한 죄책이 물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라고 보이고. 선고 과정에서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결과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공무원을 사병화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재판이 생중계가 되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재판에 대해서 일단 책임과 또 지위를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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