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평론가,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13일에 사형이 구형된 재판은 내란재판의 본류 재판인 것이고요. 오늘 징역 5년이 선고된 건 체포방해 혐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형량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산이 되는 거죠?
[송영훈]
오늘 체포방해를 비롯한 12. 3 비상계엄 전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2. 3비상계엄에 대한 본류 재판은 다음 달에 선고 예정이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오늘 선고 직후에 밝힌 바를 미뤄보면 아마 즉각적으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할 것이 매우 유력하죠. 그러면 항소심에 가면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징역 5년형이 12. 3비상계엄 본류 재판과는 별도로 선고가 되지만 결국은 항소심에 가면 하나의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항소심에 올라가는 것이 약 5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최대 8개월이거든요. 그러면 8개월 정도면 이미 본류재판도 1심에서 약 1년가량의 심리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오늘 선고에서 보듯이 나름대로 상세한 판단 근거가 갖춰질 정도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8개월이라고 하는 구속기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점으로 봤을 때 아마 병합을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1심에서는 8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2심으로 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하나의 형량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송영훈]
말씀하신 8개 재판 중에서 후행하고 있는 6개 사건들은 언제 선고가 돼서 항소심에 올라올지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들까지 병합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선고된 사건과 다음 달 19일에 선고될 본류재판은 항소심에 가면 병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큰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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