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김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징역 5년형 선고에 정치권의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체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재판장의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1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됐죠.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꽤 많았고 앞서 특검은 각 사안별로 형량을 나눠서 총 10년을 구형했는데 어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꼭 4개월 만에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잘 정리했고 길이 남을 훌륭한 판결문이었죠. 그때부터 사실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7개월 가까이 끌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중계로 뵀습니다. 궤변과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봐왔는데, 어제 그 첫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그 주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판결이었다고는 보는데 다만 모든 유죄, 대부분의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실제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것. 아마 국민의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계속 재임 중에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형사 법정에 서고, 나아가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준엄한 질타를 받는 것, 아마 다시 보고 싶은 국민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계속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판결이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민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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