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개의 재판 중 첫 번째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다음 달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먼저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우선 법리적으로 정리를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납득할 만한 그런 법리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에 5년 징역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너 이거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네? 이것도 잘못했어. 이건 분명히 너의 문제야. 그런데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었어? 그래서 너는 사실 1000대를 맞아야 돼. 이런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통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너는 그래서 1대를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판에 김이 너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것은 반드시 항소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다시 법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이고 법률의 최종 수호자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나 경호처가 대통령의 직위를 안정적이게 보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걸 사병으로 썼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형량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일부 무죄가 내려졌는데 양형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다만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과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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