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2차 종합 특검'을, 야권은 '쌍특검'을 내세우며 정면 충돌하고 있죠. 관련해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가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10년을 구형했었는데 절반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일단 어제 선고에서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고요.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집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도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부분.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가 상당히 흠결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경호처의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는 비판까지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 질서에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 취지로 인정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리고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을 고려해서 중형에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형한 10년의 절반밖에 안 되는 5년형을 선고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그런 선고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정광재]
일단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 혐의 또 공무집행과 관련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당에서 공식 입장은 내지는 않았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다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이런 재판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제 나왔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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