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대로내일, 내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과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했다시 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생중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역시 생중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될 공익성이라는 것이 충족이 되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어쨌든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한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역시 법원이 생중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비상계엄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어져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측면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왜 확정 판결이 아닌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다만 법원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말씀드린 공익성 차원에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혐의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도 있고 위증도 있고 방조 혐의도 있습니다. 세부 쟁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 (중략)
YTN 양지민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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