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선, ’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엿새째 이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발판 삼아 ’쌍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놓고, 민주당 내에선 ’검찰청 시즌2’라는 반발이 나왔는데 오늘 공청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즉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수와 평론가, 변호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습니다.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토론 쟁점은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 구조와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였습니다.
정부 안 찬성 측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설정돼 있다면서도, ’사법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정부의 중수청 이원화 구조가 조직 위화감을 만들 수 있다며, 현 검찰 구조처럼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법관의 지휘를 받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 그 자체라며,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장치로 작동할 건데 누가 통제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댓글 질문이 달렸고, 이에 대한 전문가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쭉 경청한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데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결론을 내린다...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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