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작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등 대테러기관장들로 구성된 정부 내 테러 대응 의사결정 기구로, 정부 차원에서 테러 사건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김 모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는데, 그동안 여권 일각에선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모 여부나 배후 세력 연계 가능성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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