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먼저 재판부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관 / 한덕수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장 :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가 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총리,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뒤에 법정구속됐습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으니까 그보다 8년이 더 많았던 건데 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보통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구형했을 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랬었고 이전에 구속이 안 됐을 때나 아니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도 우리 국민들이 이게 올바른 판단이야라는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오늘 23년 구형은 적절했다, 좋은 판결이었다. 특히 오늘의 판결로써 12. 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인정됐고 실제로 친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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