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가격만큼 근본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바로 지금 한국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인데요.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학자 2명 중 1명이 1%대 저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허준영> 경제의 기초체력이 있죠. 그 경제가 크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평가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OECD 추산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이 1. 9% 약간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봤을 때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1%대 성장이라는 게 작년에 우리가 1% 성장을 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전망이 1. 8에서 2. 23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낫겠지만 그렇다고 올해가 잠재성장률보다 더 잘 성장하는 해가 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단순히 날씨의 변화로 궂은 날씨보다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통화나 재정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정책을 담당해 줄 기획예산처 장관 계속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건 걱정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허준영> 당연히 있는 게 기획재정부를 기재부라고 줄여 불렀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줄여서 과기정통부라고 부릅니다. 어떤 부서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데요. 예전에 저희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예산처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획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던 앞으로 정책에 대한 기획 기능, 앞으로 우리가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 재정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짜는 조직으로서의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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