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수립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2월에 확정됐던 사안이라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반대쪽에선 공론화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전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금 전에 글을 올려서 한국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윤수]
글쎄요. 이게 사실 SNS에 나온 거니까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네소타에서 나온 사건 등으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왜 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가 협상은 했는데 이걸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회 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라는 걸 일종의 협상칩으로 사용해 왔다는 정책 함수로 쓰는 일관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강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라든가 투자 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마는 일단은 시장은 트럼프의 말을 듣기도 하겠지만 실제 집행 문서, 행정명령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실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자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따라가야 될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에 올린 글만으로 이게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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